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경제 정책 방향과 주식·부동산 전망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치 뉴스가 생활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될까 싶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꺼낸 이야기들이 곧장 지갑과 주식 계좌,
그리고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1.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날까

먼저 증시 얘기부터.
시장에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여부였다.
당초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다만, 거래세 0.2% 인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타 위주 투자자에겐 여전히 부담.

또 하나 주목할 건 국민연금.
그간 해외 비중을 늘려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내 주식 비중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약 실제로 운용계획이 바뀐다면, 외국인 매도에 지친 한국 증시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게다가 배당 확대,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같이 움직인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을 가능성이 조금은 생긴다.

다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국채 발행을 최대 100조원까지 열어두면서 장기금리 상승 리스크가 커졌다.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의 멀티플은 다시 눌린다.
여기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 조지아 공장 이민단속 파문까지 겹쳐, 자동차·배터리 업종은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올해 하반기 증시는 가치주·배당주·내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성장주는 금리와 대외 리스크를 동시에 체크해야 한다.

2. 부동산, 안정이라는 이름의 규제

부동산은 한마디로 ‘투기 차단’에 방점이 찍혔다.
9·7 대책을 보면 규제지역 LTV가 50%에서 40%로 줄었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상한도 3억에서 2억으로 낮아졌다.
사실상 갭투자를 막겠다는 선언이다.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틀어막으면서, 다주택자에겐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구조다.

공급은 공급대로 간다.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택지 지정과 분양·착공까지 실제 시간이 걸리니, 단기적으로 집값을 누르기에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 의도는 분명하다.
‘폭등도 폭락도 아닌 안정’. 실수요자는 일정 부분 기회가 오겠지만,
투자수요는 더 옥죄일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나 전세 DSR 도입 같은 추가 규제도 옵션으로 남아 있다.

3. 확장재정, 주머니 속 불씨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확장재정이었다.
이미 30조 원대 추경을 집행했는데, 오늘은 국채 발행을 최대 100조 원까지 언급했다.
빚을 더 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뜻이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소비주, 관광·미디어 업종에 호재다. 하지만 장기금리가 따라 오르면 다시 증시와 부동산 양쪽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모순적인 정책 신호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늘 그렇듯 ‘짧게는 기회, 길게는 고민’으로 번역된다.

4. 앞으로 우리가 볼 포인트

정책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몇 개 남겨둔다.
1. 국회에서 거래세 인상과 지배구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2.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실제로 국내 비중 확대가 들어가는지.
3. 10월 예정된 대미 통상 패키지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지.
4.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전세 DSR, 토허구 확대 등)의 등장 시점.
5. 국채 발행 규모와 장기금리 흐름.

불안과 기회의 줄다리기

정책은 늘 양면적이다. 오늘 기자회견만 봐도 그렇다.
증시에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깔리고,
부동산은 안정이라는 이름의 규제 속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갈린다.

결국 투자자는 정부의 신호를 곧이곧대로 믿을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제도가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봐야 한다.
불안이 시장을 흔들 때, 그 불안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든 생각은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관철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분명히 알고 있고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시장에 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큰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